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전지방법원 2009.02.04 선고 2008구합2936 판결
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변화가 없어 기준시가 없는 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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